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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적, 과연 일시적인 과도기의 통증일까?
안녕! 미래당 당원 동지들! 반말하는 이유? 정치적 대화가 무거워 지는게 싫어서 그래. 아무튼 부진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적, 과연 일시적인 과도기의 통증일까?
아무튼 자유 사회주의자로써 내 의견은 지금 현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적은 크나큰 문재점이라고 보고있고
이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그 똥치우는 것보다 적폐박살과 공무원 늘리는것이 더 바쁘신 분이니까... 늘려도 되는 공무원은 교사와 소방관, 경찰과 군인밖에 없는데 말이야.교소경군은 늘리지 않고 탁상공론이나 하시고 아직도 권위주의에 찌들어있는 분들만 늘리니 현실보다는 본인들의 보신이 더 중요하게 되는것 같아.
이래저래 복잡하지만 지나가는 농담처럼 글을 쓰기위해 반말로 쓰고 앞뒤가 안맞는 기분이지만.
아무튼 내 정치적 견해는
자유-사회주의, 반공주의, 탈 민족주의, 국민우선주의, 북한이 말안들으면 뚝배기 깨기, 친일(?), 친러, 친미, 반중, 혐북, 반 PC라서 토론에 불을 붙히는 으-메이징한 놈이 될거같아.

당신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계십니다. Remember 0523.
깨어라, 자유가 그대의 마음속에 숨쉰다. 일어나라, 불과 같이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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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19 09:26
박근혜 정권과 차별화 된다고 믿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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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11/06 12:33
일시적 통증과 잘못된 방향설정... 두 가지 모두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꼽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두가지는
첫째, 지나친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둘째, 197-80년대 고성장을 거치면서 극단적으로 왜곡 된 시장구조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현재까지도 다수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 되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두번째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한 불만을 메꾸기 도가 지나친 관치금융과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부양정책을 통해 내수를 키우려다 보니, 시장 자체의 기본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라는 겁니다. 혜택을 받게되는 일반 국민들 조차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하지만, 이보다는 소득분배개선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고,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이득이 몰리지 않도록 정책을 더 촘촘히 짜야만 합니다. 물론,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난리가 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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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웅